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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규 의원,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[서울경제TV=강원순 기자]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제도와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신설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·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이철규 국회의원(국민의힘, 강원 동해·태백·삼척·정선)은 21일 대표발의한 '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'(이하 “광산피해방지법”)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.현재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다양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광해기술인력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, 광해기술인력의 자격?..
2021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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